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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30 파산신청의 단점 및 파산신청후 불이익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신청의 단점 및 파산신청후 불이익!!!


개인 파산 제도는, 약 16년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개인파산을 절차를 진행해서 적격자라고 판단이 되면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무가 한번에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 빚이 전액 탕감되며, 자녀들에게 상속될 걱정도 없습니다. 

파산 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파산신청후 불이익이 당연히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산신청의 단점은 

파산신청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금융권에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통장개설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파산 전처럼 금융거래가 가능하려고 하면, 

신용등급을 올리고, 시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하는 분은 퇴사를 당할 수 도 있고,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와 건축사, 부동산중개사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파산신청을 하는데 

소요기간과 절차입니다. 

이것은 파산신청후 불이익이라고 볼 수 는 없지만, 

어쨌든,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10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년만에 모든 빚을 탕감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10개월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마음적으로 조금 고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시에 주의 점이 있는데요. 

파산신청을 했는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5년간은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5년 이후에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지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상 파산신청의 단점 및 파산신청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단점과 절차상의 어려움, 

기나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무의 감면 받는 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혼자서는 매우 힘든 과정이니 

꼭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DaumNaver